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리걸 셰르파(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규제 자가진단·액션 보드·관련 부가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이용자: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회원: 이메일 인증을 거쳐 계정을 보유한 이용자
- 조직(Org): 회원이 소속된 기업·기관 단위로, 데이터는 조직 단위로 격리됩니다.
- 진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회사의 결정론 룰 엔진으로 평가한 결과
제3조 (약관의 효력·변경)
회사는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최소 7일 전(이용자 불이익 시 30일 전) 공지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 국내외 ESG·통상·안전 규제의 자가진단 도구 제공
- 진단 결과 저장·재현, 액션 보드 운영
- PDF/XLSX 리포트 내보내기(적용 시)
- 이외 회사가 별도 공지하는 부가서비스
제5조 (비법률자문 고지)
본 진단은 공개 법령 정보를 기반으로 한 참고용 자가진단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기준·시점·임계값은 개정·유예로 변동될 수 있어 실제 대응 전 최신 원문 확인이 필요하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용자(기업)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변호사법상 법률 대리·소송 대리를 수행하지 않으며, 서비스의 모든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개별 법률 자문은 변호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 정확한 정보 입력
- 타인의 권리 및 법령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 서비스에 대한 무단 복제·역공학·자동화 크롤링 금지
- 계정 정보 안전 관리
제7조 (회사의 의무)
-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보안 조치
-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별도 「개인정보처리방침」)
- 약관·법령 위반 시 합리적 시정 조치
제8조 (지식재산권)
룰팩·디자인·코드 등 서비스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범위 내에서만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책임의 제한)
회사는 천재지변, 외부 인프라(Supabase·Netlify 등) 장애, 이용자 입력 오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진단 결과에 의존하여 발생한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0조 (계약 해지)
이용자는 언제든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약관 위반 시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준거법·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분쟁 발생 시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로 합니다.
제12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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