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배출권거래제(KR)
CBAM 신고를 위한 제품별 내재배출량(MRV) 데이터는 K-ETS 명세서 산정 데이터와 거의 동일하게 재사용 가능합니다.
MRV 데이터 수집 비용 1회로 두 제도 동시 대응
CBAM↔K-ETS 탄소가격 공제, KSSB↔CSDDD 공시·실사 재사용, 중대재해↔산안법 컨트롤 공유 등 12건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특정 규제를 고르면 그 규제와 연결된 다른 규제만 추려 보여줍니다.
CBAM 신고를 위한 제품별 내재배출량(MRV) 데이터는 K-ETS 명세서 산정 데이터와 거의 동일하게 재사용 가능합니다.
MRV 데이터 수집 비용 1회로 두 제도 동시 대응
EU CSDDD 실사 정책·공급사 행동규범·고충처리 메커니즘은 발의 중인 한국 공급망 실사법과 골격이 유사합니다.
정책 1회 작성으로 양 관할 동시 대비
CSDDD 고위험 공급사 식별·시정조치(CAPA) 절차는 UFLPA 강제노동 부존재 증빙·진술서 체계와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공급망 추적 1회로 EU·미국 동시 대응
ESPR 우선 품목(섬유·가구 등)의 원자재 트래킹 데이터는 EUDR 커버품목(목재·고무·가죽)이 사용된 경우 DDS 자료로 재사용됩니다.
복합 제품의 원자재 단위 추적 인프라 공유
EU 배터리 여권(2027.2)의 셀 단위 데이터 구조는 ESPR 디지털제품여권(DPP)의 선행 모델입니다.
데이터 수집 인프라 1회로 다른 품목 DPP 대응 확장
배터리 탄소발자국 신고(2026.2)는 셀 제조 단계 내재배출량을 산정하므로 CBAM 알루미늄·강철 부품 데이터와 산정 방법론을 공유합니다.
탄소 데이터 거버넌스 통합
EUDR DDS의 생산지 지오로케이션·합법성 증빙은 CSDDD 환경 실사 자료의 핵심 입력입니다.
원산지 데이터 통합 관리
K-ETS 할당대상업체가 실제 지불한 탄소가격(배출권 구매 비용)은 CBAM 인증서 수량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이중 탄소가격 부담 회피, 인증서 구매 비용 절감
CBAM Regulation 2023/956 Art.9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의 실행 체계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안전 컨트롤 단일화, 경영책임자 보고 자료 통합
KSSB(IFRS S1/S2) 거버넌스·전략·리스크·지표 4영역 공시는 CSDDD 실사 정책·고위험 식별 보고와 상당 부분 겹칩니다.
공시 구조 1회 구축으로 EU 실사 응답 자료 재활용
KSSB Scope 1·2 배출량 공시는 K-ETS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 가능합니다.
온실가스 데이터 거버넌스 통합
UFLPA Entity List 스크리닝·공급사 진술서 체계는 EU 강제노동 결부 상품 규정(2027.12) 대응에 그대로 활용됩니다.
미국·EU 강제노동 규제 동시 대비